가족 명의 통장으로 투자하면 생기는 법적 리스크

1. 가족 명의 통장, 왜 사용하게 되는가?

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사례는 꽤 흔합니다.
자녀 이름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두거나,

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펀드나 코인을 운영하는 방식도 종종 보입니다.
그 이유는 다양합니다.

• 자녀 명의로 투자해 ‘증여’ 목적 달성
• 본인 명의 계좌는 과세가 높아, 세금 분산을 위한 회피 목적
• 가족이 경제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, 투자 수익 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
• 자금 출처를 숨기고자 하는 회피 수단으로 악용

처음엔 ‘가족 간에는 괜찮겠지’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,
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증여세, 자금세탁, 소득세 누락, 금융실명제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.
심지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,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.

 

2. 금융실명제 위반 위험 – 계좌는 명의자, 실제 자금은 본인?

한국은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 중입니다. 이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,
가족 간이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A씨가 자녀 B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, 그 계좌에 본인의 자금을 이체해 주식을 사고, 매도한 후 이익을 얻었다면?

→ 명의는 B지만 실질 소유자는 A이므로, 금융실명법상 ‘차명 거래’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 금융실명법 위반 시에는

•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•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물론 실제로 가족 간 거래는 과거에는 ‘관행상 허용’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,
최근 들어 금융범죄와 탈세 추적 강화를 위해 정부가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.
특히 1억 원 이상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(FIU) 통보 대상으로 지정되어 추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 

3. 증여세 문제 – 투자 수익도 ‘증여’로 본다

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투자 수익 = 증여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. 예시를 들어볼까요?

A씨가 자녀 C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.
1년 뒤 주식이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. 그 차익 2천만 원은 C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
이 경우,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:

• 원금 5천만 원은 A → C로의 ‘증여’
• 수익금 2천만 원도 C가 경제활동 없이 얻은 소득이므로 ‘간접 증여’
  → 결과적으로 7천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, 연 2천만 원 초과 증여 시 과세 대상이므로,
단 한 번의 거래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최근에는 주식 매매 내역까지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으며,
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 거래도 모두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.
즉, 가족 명의로 수익이 났다면, 그 수익에 대해 ‘누가 운용했고, 누가 혜택을 봤는지’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
고스란히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4.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

가족 명의 통장으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경우,
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묻고,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

• 전업주부 A씨가 남편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, 3억 원 수익 발생
•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를 반복하며, 누적 수익이 수천만 원 발생

이런 경우 국세청은,

• 이 자금의 실소유자는 누구인지
• 세금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
• 명의를 빌린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
  을 모두 추적합니다.

만약,

• 자금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거나
• 명의자 소득과 비교해 불균형한 수익이 발생한다면?

→ 세무조사 및 증여세 추징, 심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최근에는,

• 현금 흐름 분석 프로그램 (RPA 기반 추적)
• AI 기반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
  이 도입되어, 과거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추적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.

5. 안전하게 가족 간 자산 이전하는 방법은?

그렇다면 정말 가족 간 자산 이전이 불가능한 것일까요?
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단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뿐입니다.

다음은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하고,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

 

▣ ① 사전 증여 신고 + 세금 납부

자녀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이전할 때는, 증여세 공제 한도(성인 자녀 5천만 원, 미성년자 2천만 원)를 활용하거나
그 이상일 경우에도 증여세를 정식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▣ ② 투자 계좌도 증여 이후 명의자 운용

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는,
해당 명의자가 실제 투자 결정을 하고,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.

 

▣ ③ 가족 공동 명의 통장·계약 활용

일부 상품은 가족 공동 명의 또는 수익 배분 명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이런 경우,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기록하면 과세 기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▣ ④ 사후 추징 리스크 줄이기 위한 회계 관리

가족 간 자금 이전 내역, 통장 거래 기록, 자산운용 근거 등을
엑셀 또는 가계부 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저장해두면
향후 세무조사 대응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
 

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부모님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?

A1.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,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 명의 계좌를 운용한 경우,
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,
수익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자녀 명의 계좌로 ETF를 사두면 괜찮은가요?

A2. 자녀에게 정식 증여 절차를 거쳐 계좌를 만들고,
이후 투자 수익도 자녀가 실제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.
하지만 운용자가 부모이거나, 수익을 부모가 다시 회수하는 구조라면
간접 증여 및 자금세탁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?

A3. 성인은 연간 5천만 원, 미성년자는 연간 2천만 원 초과 증여 시 과세됩니다.
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(10~50%)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

 

Q4. 자녀가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세금이 붙나요?

A4. 자녀가 경제활동 없이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올린 경우,
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와 운용 주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자기 자금인지,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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